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(32)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내렸다.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.
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. 김 판사는 “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의 발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“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”고 했다.
다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는 지적 등 비판 여론이 컸던 점은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. 또 김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.
김씨는 유튜브 ‘나락보관소’ 채널을 운영하며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이 과정에서 김씨는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 연인 등으로 공개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. 또 성폭<a href="https://www.1004cz.com/mokpo/">목포출장샵</a>행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차 가해 지적도 받았다.
나락보관소 영상을 재가공해 올린 또 다른 유튜버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. 유튜버 최모(57)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<a href="https://www.cpcz88.com/23">평택출장샵</a>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. 최씨 사건을 선고한 재판부는 “이런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사법 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”고 판시했다.
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. 44명 중 일부만 보호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1명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.
주 소(ADDRESS) : ( 본사/연구소/1공장 )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762번지 아파트형공장 아이테코 839호 ( 2공장 )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330-1번지
